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소폭 반등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한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보육지원 등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출산은 ‘결혼’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비혼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데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결혼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결정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비혼 출산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비혼주의란?
비혼주의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다. 개인의 가치관 변화, 경제적 부담, 결혼 제도에 대한 회의 등 다양한 이유로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 비율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2022년 기준 2.5%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비교하자면, 프랑스(65.3%), 스웨덴(55.8%), 미국(40%)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결혼을 전제로 한 가족 구성 방식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전통적으로 혼외 출산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있다. 뚤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혼인 외 출생자’라는 표기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비혼모의 경우 육아와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여기 클릭하세요
3. 비혼 출산에 대한 정부 정책과 그 한계
현재 한국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지만, 비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비혼으로 출산하면 정부에서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등 지원이 있지만, 비혼 부모에게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육아휴직 제도 미흡하다. 기혼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혼 부모가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월 20~30만 원), 의료비 지원 등이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워 비혼 부모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결혼 중심적인 출산·육아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비혼 부모들은 법적·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으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비혼 출산 가정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특히, 프랑스처럼 ‘시민결합’이나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하거나, 비혼 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출산과 육아를 결혼 여부와 분리하여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앞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