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생각

  서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 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 기타 국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 한국의 이혼율이 아시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 또한 , 한국의 이혼율은 2003 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이혼율 현황과 국제적 비교 , 그리고 이혼율 산정 방식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팩트를 확인하고자 한다 . 조이혼율 개념과 한국의 이혼율 비교  이혼율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 조이혼율 ' 이다 . 조이혼율이란 해당 연도 인구 1,000 명당 발생한 이혼 건수를 의미하며 , 국가 간 비교 시 가장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 이 지표는 특정 연도의 이혼 건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되므로 ,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한 비교가 가능하다 .  OECD 가 발표한 '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한국의 조이혼율은 1.8 건으로 OECD 평균 (1.8 건 ) 과 동일하다 . 36 개국 중 공동 15 위로 OECD 내에서는 중간 수준이다 . 그러나 아시아 국가만 놓고 보면 터키 (2.1 건 )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일본 (1.6 건 ) 과 이스라엘 (1.7 건 ) 은 한국보다 낮은 이혼율을 보였다 .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까지 포함한 통계에서는 한국의 조이혼율이 19 개국 중 5 위로 , 조지아 (3.8 건 ), 카자흐스탄 (2.3 건 ), 호주 (2.2 건 ), 중국 (2.0 건 ) 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한국의 이혼율이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으나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결혼 및 이혼 건수 감소로 인해 순위 변동이 있었다 . 한국 이혼율의 변화...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정부의 무대응 논란  지난 1 월 ,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 민감국가 ’(Sensitive Country) 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이번 조치는 2025 년 4 월 15 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 한국의 연구 및 원자력 산업 , 나아가 안보 및 외교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 대응 전략 마련에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외교부는 미국과 접촉한 결과 , 해당 조치가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보안 관련 사안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으나 ,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민감국가란 ?  ‘ 민감국가 ’ 는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가 핵 확산 , 국가 안보 위협 , 경제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특별 관리하는 국가 목록이다 . 이 목록에 포함되면 해당 국가와의 원자력 ,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   알려진 민감국가 리스트 미국은 국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테러리스트 국가 (Terrorist Countries): 북한 , 이란 등 위험국가 (Risky Countries): 러시아 , 중국 등 기타 지정 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ies): 한국 , 이스라엘 , 대만 등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이스라엘 및 대만과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이 민감국가로 포함된 이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공식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 정치권의 핵무장론 강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 미국이 이를 경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3 년 직접 전술핵 배치 ...

서론  최근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위법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그는 2021 년 1 월 6 일 미 의사당 폭동 선동 , 기밀 문서 유출 , 선거 개입 및 탈세 의혹 등 법적 · 윤리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거나 , 법적 판단이 지연되면서 실질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전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다 . 또한 검찰총장 , 국무위원 등의 탄핵 시도 역시 법적 판단 과정에서 무산되거나 기각되었다 . 이러한 사례는 법적 절차를 따른 결과이므로 존중해야 하지만 ,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음에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 이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민주주의 법질서를 지켜야할 자들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모순적 행위이다 . 고위공직자의 위법 행위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  고위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징계로 끝난다면 ,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  첫째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기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 국민들은 법이 기득권층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인식하게 된다 . 이는 법적 불평등을 초래하고 ,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  둘째 , 사회적 도덕성과 공직 윤리가 붕괴된다 . 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 법과 윤리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직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 이는 " 공직자의 비리도 용인될 수 있다 " 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 공직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 더 나아가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