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의(Justice)에 대하여
서론 2010 년 ,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는 한국 사회에 철학적 파장을 일으키며 약 200 만 부 이상 판매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 당시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닌 , 정의와 도덕 , 공공의 윤리에 대한 전국적 토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 당시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권력의 오남용 ,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 맞물리며 , 우리들은 “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 라는 질문에 목말라 있었다 . 그로부터 15 년이 지난 2025 년 , 한국 사회는 다시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죄 ,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 그리고 극심한 내부적 혼란과 갈등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숨가쁜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여 쌓아온 공동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었다는 두려움은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동시에 , 이사의 책임을 확대해 주주 권리를 보장하려던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거부권으로 무산되며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도 숙고하게하였다 . 정치와 경제 , 두 영역 모두에서 드러난 공통의 위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 이 글은 샌델의 정의론을 토대로 ,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계엄령과 내란죄 - 권력에 의해 훼손된 정치적 정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4 년 정치적 위기 속에서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위법적 사항들로 말미암아 헌법질서 파괴 시도이자 내란죄로 규정되었다 .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며 ,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었다 .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단순한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 도덕적 타당성과 공동체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