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생각

정치성이 부여되는 사회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거의 모든 현상에 ‘ 정치적 ’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 교사나 공무원의 발언은 물론 , 영화나 드라마 , 심지어 SNS 에서의 감정 표현이나 밈 (meme) 조차도 ‘ 정치적 ’ 이라는 평가를 피하지 못한다 . 과거에는 명백한 권력투쟁의 장이었던 정치 영역이 , 이제는 미디어 , 학문 , 예술 , 소비 , 일상생활에까지 확장되어 들어온 것이다 . 이처럼 모든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시대 ,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 정치성 ’ 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되었는가 ? 정치성과 그 구조적 필연성 정치적이라는 함의 - 권력 , 이해관계 , 가치의 문제  ‘ 정치적 ’ 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는 단순하지 않다 . 어떤 행위나 말이 정치적이라고 지적될 때 , 우리는 그것이 특정한 권력관계나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 종종 누군가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치판단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이는 ‘ 중립 ’ 이나 ‘ 객관 ’ 이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는 현대 정치철학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 . 다시 말해 , 모든 인간의 행위는 그 자체로 특정한 질서를 전제하며 , 그 질서를 지지하거나 저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 정치성 ’ 을 지닌 원인 - 구조적 배치 속 인간의 위치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이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 .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미 특정한 제도와 언어 , 규범의 구조 속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 한 교사의 수업 내용은 국가 교육과정의 정치적 결정의 산물이며 , 언론의 ‘ 사실 보도 ’ 역시 무엇을 보도하고 무엇을 침묵하는가에 따라 정치성을 가진다 . 인간이 특정 제도와 구조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순간 , 그것은 이미 정치적 선택이다 . 정치란 단순히 국회나 정당의 일이 아니라 ,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말하지 못하는가 , 어떤 삶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이...

서론   2010 년 ,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 정의란 무엇인가 』 는 한국 사회에 철학적 파장을 일으키며 약 200 만 부 이상 판매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 당시 이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닌 , 정의와 도덕 , 공공의 윤리에 대한 전국적 토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 당시 불공정한 사회 구조와 권력의 오남용 , 청년 세대의 박탈감이 맞물리며 , 우리들은 “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 ” 라는 질문에 목말라 있었다 .   그로부터 15 년이 지난 2025 년 , 한국 사회는 다시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내란죄 ,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 그리고 극심한 내부적 혼란과 갈등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숨가쁜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 지난 세월 동안 힘들여 쌓아온 공동의 가치가 무너질 수 있었다는 두려움은 공동체를 위한 정치적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케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동시에 , 이사의 책임을 확대해 주주 권리를 보장하려던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직무대행의 거부권으로 무산되며 경제적 정의에 대해서도 숙고하게하였다 .   정치와 경제 , 두 영역 모두에서 드러난 공통의 위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 우리는 지금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 ? 이 글은 샌델의 정의론을 토대로 ,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계엄령과 내란죄 - 권력에 의해 훼손된 정치적 정의   윤석열 대통령은 2024 년 정치적 위기 속에서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하였는데 이는 여러 가지 위법적 사항들로 말미암아 헌법질서 파괴 시도이자 내란죄로 규정되었다 .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중대한 정치적 전환점이며 ,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었다 .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단순한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 도덕적 타당성과 공동체적 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제 질서의 변화  2025 년 4 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대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의 수입품에 최대 25% 이상의 고율 관세가 부과 되며 , 이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해온 글로벌 경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이다 .  FTA 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 한미 경제 협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닌 , 국제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겨냥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며 , 전 세계적으로 그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   미 언론에 비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 미국 납세자들이 수십 년간 외국 정부에 착취당해왔다 ” 며 , 자국 산업과 근로자 보호를 위한 ‘ 정당한 대응 ’ 이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이 정책의 이면을 더 복합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뉴욕타임즈 (NYT): “ 트럼프의 관세 부과는 단기적인 정치적 인기 영합과 동시에 중국 , EU, 한국 등 동맹국에 미국의 통상 주도권을 과시하려는 외교적 메시지다 .”  월스트리트저널 (WSJ): “ 이번 정책은 무역 흑자를 ‘ 국가 간 승패 개념 ’ 으로 접근하는 트럼프식 경제 민족주의의 결정판이다 .”  워싱턴포스트 (WP): “ 공급망 재편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 경제쇼 ’ 에 가깝다 .”  CNN: “ 상호관세는 전 세계를 향한 경제적 ‘ 무기화 ’ 이며 , 이는 결국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에 되레 부담이 된다 .” 이러한 언론 보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단순한 경제조정보다는 정치적 목적과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 주요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