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생각

  현대사회 파시즘적 현상  20 세기 초중반 유럽을 뒤흔들었던 파시즘 (Fascism) 은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듯 보였다 .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몰락 이후 ,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구축하려 노력했다 . 그러나 21 세기 초 ,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 내부에서 등장한 반 ( 反 ) 자유주의적 정치현상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 이러한 현상은 고전적 파시즘과는 형태가 다르지만 , 유사한 대중 감정과 배타적 정치 양식을 공유하며 나타나고 있다 . 포스트파시즘 (Post-fascism) 은 자유민주주의의 틀을 유지한 채 내부에서 그것을 훼손하는 ‘ 합법적 권위주의 ’ 혹은 ‘ 일상화된 비자유주의 ’ 로 설명될 수 있다 . 포스트파시즘 (Post-fascism) 의 주요 양상 도널드 트럼프의 포스트파시즘적 전략 국경과 이민에 대한 적대성 :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 무슬림 입국 금지 , 난민 제한 등 극단적 조치를 정당화하며 ‘ 국가 안보 ’ 를 강조했다 . 엘리트주의 반감 동원 : 주류 언론 , 지식인 , 관료 집단을 ‘ 딥스테이트 ’ 나 ‘ 가짜 뉴스 ’ 로 낙인찍고 대중의 불신을 선동했다 .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조롱 : 성소수자나 인종 다양성 담론을 ‘ 표현의 자유 ’ 로 공격하며 보수층의 정서적 불만을 결집시켰다 . 국가주의적 경제정책 : ‘ 미국 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 내세워 보호무역 , 탈세계화 , 제조업 회복을 주장했다 . ⇨ 트럼프는 제도의 외피를 유지한 채 내부 규범과 신뢰를 침식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 그는 전통적인 파시스트는 아니지만 , 포스트파시즘의 전형적 사례로 간주된다 .   유럽 극우 정당의 포스트파시즘 양상 프랑스의 국민연합 (Rassemblement National): 마린 르펜은 극단적 언설을 완화하고 보수주의적 외피를 씌우며 주류 정치로 진입을 시도했다 . 헝가리의 피데스 (Fidesz): 오르반 총리는 ...

위기의 민주주의 , 다시 출발선에 선 한국  2024 년 13 월 3 일 ,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을 목격했다 . 당시 권력은 ' 국가 안보 ' 를 이유로 사실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마비시키고 ,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했다 . 이 과정에서 사법부는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시하고 ,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동조하는 듯한 판결과 판단을 반복하였다 . 이는 삼권분립과 법의 지배 ,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참여와 권력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  이처럼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듯하지만 , 실제로는 민주적 원리와 충돌하는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 , 그리고 전체주의가 내재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  한국의 민주주의에 내재한 권위주의 , 엘리트주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권력 분산을 전제로 한다 . 이에 반해 권위주의는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고 , 언론 · 표현 ·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 방식이다 .  한국의 경우 2024 년 사태처럼 , ‘ 국가 안보 ’ 또는 ‘ 질서 유지 ’ 를 이유로 일시적으로 권위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위험성을 실증했다 . 민주주의의 외형을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권위주의와 전체주의적 통제 수단이 강화되는 ‘ 하이브리드 정권 ’ 의 양상이 그것이다 .  민주주의는 평등한 시민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존중하지만 , 엘리트주의 (elitism) 는 정치 판단을 소수 지식층이나 관료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  최근 한국 사법부와 검찰의 행태는 이러한 엘리트주의의 구체적 표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 헌법과 법률에 기반하지 않고 자의적 판결을 일삼거나 , 법의 형식만을 앞세워 현실 정의를 외면하는 판결 , 또는 정권의 의중에 따라 수사를 유예하거나 강행하는 검찰의 태도는 법을 국민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