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지식 창고

  1 . 탄핵 지연과 한국 관료사회의 구조적 문제   2025 년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논의 , 권력기관 간의 갈등 , 개혁 법안의 무산 등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 이러한 혼란의 배경에는 단순한 정당 간 대립이나 정치적 실책만이 아닌 , 제도 속에 숨겨진 구조적 결함과 관료 엘리트의 폐쇄적 권력 작동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 Levitsky, S와 Ziblatt, D의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Tyranny of the Minority) 』 는 미국 정치의 위기를 구조적 시각에서 조망하며 , 소수가 법과 제도의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장악하는 방식을 상세히 분석한다 . 이 서적을 바탕으로 , 한국 사회에서 탄핵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된 원인과 , 관료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이를 통해 한국 관료사회가 형성한 ' 악의 카르텔 ' 의 실체를 드러내고 ,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 의 핵심 내용 이 서적은 오늘날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헌법과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는다 . 특히 , 상원의 불균형한 대표성 , 선거인단 제도 , 연방대법관의 종신임명제 등은 다수의 민의를 왜곡하고 소수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 저자들은 이러한 제도들이 과거에는 다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으나 , 현재는 소수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케 하는 반민주적 구조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한다 .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공화당은 선거에서 지더라도 , 제도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며 반민주적 전략을 강화해 왔다 . 법의 틈새를 이용한 권력 유지 , 선거구 조작 , 법원 장악 , 문화전쟁의 도구화 등은 모두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 이 책은 민주주의가 단순한 절차가 아닌 문화와 제도 전반의 합리적 설계와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3. 한...

  서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 " 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및 기타 국제 통계를 분석한 결과 , 한국의 이혼율이 아시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다 . 또한 , 한국의 이혼율은 2003 년을 정점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본 기사에서는 한국의 이혼율 현황과 국제적 비교 , 그리고 이혼율 산정 방식의 차이점 등을 분석하여 팩트를 확인하고자 한다 . 조이혼율 개념과 한국의 이혼율 비교  이혼율을 산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은 ' 조이혼율 ' 이다 . 조이혼율이란 해당 연도 인구 1,000 명당 발생한 이혼 건수를 의미하며 , 국가 간 비교 시 가장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 이 지표는 특정 연도의 이혼 건수를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되므로 , 인구 규모 차이를 고려한 비교가 가능하다 .  OECD 가 발표한 ' 한눈에 보는 사회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2 년 기준 한국의 조이혼율은 1.8 건으로 OECD 평균 (1.8 건 ) 과 동일하다 . 36 개국 중 공동 15 위로 OECD 내에서는 중간 수준이다 . 그러나 아시아 국가만 놓고 보면 터키 (2.1 건 )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일본 (1.6 건 ) 과 이스라엘 (1.7 건 ) 은 한국보다 낮은 이혼율을 보였다 .  OECD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까지 포함한 통계에서는 한국의 조이혼율이 19 개국 중 5 위로 , 조지아 (3.8 건 ), 카자흐스탄 (2.3 건 ), 호주 (2.2 건 ), 중국 (2.0 건 ) 보다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한국의 이혼율이 과거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으나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결혼 및 이혼 건수 감소로 인해 순위 변동이 있었다 . 한국 이혼율의 변화...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과 정부의 무대응 논란  지난 1 월 , 바이든 정부는 한국을 ‘ 민감국가 ’(Sensitive Country) 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이번 조치는 2025 년 4 월 15 일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될 예정으로 , 한국의 연구 및 원자력 산업 , 나아가 안보 및 외교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 대응 전략 마련에도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외교부는 미국과 접촉한 결과 , 해당 조치가 외교 문제라기보다는 보안 관련 사안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으나 ,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민감국가란 ?  ‘ 민감국가 ’ 는 미국 에너지부 (Department of Energy, DOE) 가 핵 확산 , 국가 안보 위협 , 경제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특별 관리하는 국가 목록이다 . 이 목록에 포함되면 해당 국가와의 원자력 , 인공지능 (AI) 등 첨단 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 .   알려진 민감국가 리스트 미국은 국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 테러리스트 국가 (Terrorist Countries): 북한 , 이란 등 위험국가 (Risky Countries): 러시아 , 중국 등 기타 지정 국가 (Other Designated Countries): 한국 , 이스라엘 , 대만 등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이스라엘 및 대만과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이 민감국가로 포함된 이유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공식적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 정치권의 핵무장론 강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 미국이 이를 경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3 년 직접 전술핵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