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현실주의적 접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서론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국지적 분쟁을 넘어 국제 질서와 동맹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추진이 러시아의 침공을 유발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러시아는 NATO의 동진을 자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였으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시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2022년 2월 20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과거 핵무기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명백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을 넘어 미국과 서방의 개입, 그리고 국제 질서의 재편과 관련된 문제로 확산되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직접 종전 협상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의 대가로 광물 채굴권을 요구하는 등 현실주의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쟁의 경과와 러시아의 점령 지역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되었다. 전쟁 초기, 러시아는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주요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저항과 서방의 신속한 군사 지원으로 인해 그 계획은 좌절되었다. 이후 러시아는 전쟁의 초점을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지역으로 전환하며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을 점령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력과 자원의 소모가 극심해졌다. 러시아는 2022년 말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하는 등 전쟁 지속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나, 젊은층의 징집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모병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50~70대의 고령층까지 최전선에 투입되며 계약병 전사자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역시 지속적인 전투와 높은 사망률로 인해 전선의 병사 평균 연령이 43세까 지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방 출신 중년 남성들이 대거 징집되고 있으며, 뇌물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는 전체 영토의 약 18%에 해당하는 11만 649㎢로, 크림 반도를 포함한 동부와 남부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미국의 태도 변화와 종전 협상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진행하며,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종전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보로, 국제사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670억 달러의 군사 지원과 315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채굴권을 요구하고 있다. 리튬, 흑연, 우라늄 등 희귀 자원을 다량 보유한 우크라이나는 이로 인해 경제적 종속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국제사회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2023년 3월 17일,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유엔(UN)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여러 차례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푸틴 대통령을 전범자로 공식 지정하는 결의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미국과의 동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된 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이 철저한 현실주의(프래그머티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이 동맹을 유지하는 데 있어 이념적 가치를 강조하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같은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한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그가 다시 김정은과 독자적인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서울 패싱' 문제를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듯이, 그의 재집권 이후 한미 관계는 더욱 철저한 경제적 계산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 다시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한반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약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주 국방 역량 강화: 방위산업 발전 및 군사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외교적 다변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호주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

대북 전략 재정립: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에 의존하기보다 독자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고 주도권을 유지

경제 및 에너지 안보 정책 강화: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대비하고 주요 전략 자원을 확보

 결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소국(小國)이 어떤 운명에 처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보다 철저히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변화된 외교 기조가 한반도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은 '서울 패싱'을 막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국제 정치적 변화 속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